개정안, 부재자투표 보완·본투표일 연장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다”며 “하지만 도입 후 10년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는) 오히려 ‘소쿠리 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됐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관리에만 722억원이 투입되는 등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러 제도적인 결함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특히 선관위의 부정채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난 주 헌재의 결정으로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이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를) 부재자투표로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존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토·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공감대’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 입장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입장은 선관위 부정 채용 관련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이전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에서 부정선거에 힘을 싣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전투표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 허점도 보완하고 불식되지 않고 있는 국민의 여러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