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며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딥시크 개발이 주 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대만의 TSMC가 주 52시간 근무로 오늘날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라며 “제발 이재명 대표는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좀 공부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 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 아예 1년 가까이 미뤄두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알맹이를 다 빼놓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안 된다는 민(주)노총 지령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입법권을 독점한 최고 권력자이자 황제”라며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하는데 국익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특별법을 미루는 건 지독히 기만적”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 특별법 2월 내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만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이날 여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