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은 26일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천하람 개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6당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야6당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비공개 만찬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야6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기초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온전한 전모를 밝혀내는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국정농단 혐의가 매우 짙다.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명태균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였다”며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며칠 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까지 내놓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부정행위와 불법에 대한 결정적 물증이 공개 될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부연했다.
또 “12·3 비상계엄에서 김건희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며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의 수사의지가 매우 박약하다”며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대상이나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철저한 수사 의지는 커녕 사건의 축소 은폐에 골몰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했다.
그는 “특검은 필연”이라며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모든 야당이 특검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특검 통과도 전부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자 자신들이 공범이자 범죄정당이라는 자백”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