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상법개정’ 중단 촉구…“민주당에 의견 전달 예정”

국민의힘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끝장토론을 하자”며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단체들과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경연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간단히 말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의 발목 비틀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어설픈 중도보수를 흉내냈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반기업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사 이사에게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짧지 않은 정치 이력 동안 민주당을 계속 지켜봤는데 민주당이 점점 비열해지는 것 같다”면서 “선전·선동과 여론조작을 늘 일삼고 있고 국민들 편 가르기가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도 “통상적으로 대표가 하는 말에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며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법개정안 통과시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정부에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창범 한경련 부회장은 간담회 후 “민주당 측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경체계 8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입장문은 실무적으로 민주당에 오늘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