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 사퇴, 공수처 해체 등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항의방문에 참석해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간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이 밝혀졌다. 공수처가 그 모든 사실을 속여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수처는 답해야 된다. 왜 그간 국회에 거짓말을 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에 책임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는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내란몰이 선동, 체포 거래 대가로 공수처의 위상을 다시금 보장 받으려는 공수처의 의도, 민주당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거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단연코 반대할 것이며 체포거래의 실체를 앞으로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붕괴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고, 오 처장이 있다”며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고 오 처장은 즉각 사퇴가 답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오 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한 뒤 “좌파 사법 카르텔을 만들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수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원 등에 대한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항의 방문에는 윤상현·김석기·조배숙·나경원·박대출·유상범·김장겸·이인선·이만희·정점식·곽규택·박충권·이상휘·최수진·장동혁·송석준·박덕흠·박준태·박성훈·김정재 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