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민병덕)는 오늘(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 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윤후덕·유동수·허종식·김현정·손명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금융 및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주거 정책의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의 내부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의 금융 분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 의제인 ‘절망의 빚에서 희망의 빛으로! 빚더미에서 벗어난 희망 금융 사회!’에서는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발제를 통해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구제 및 재기 지원 ▲민간-금융회사-정부 합동 TF 구성 및 서민금융 법제도 개편 ▲금융 취약층 보호 강화 ▲채무조정 제도 보완 ▲불법 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교육 강화를 논의했다.

두 번째 의제인 ‘소비자는 왕! 대출자는 봉? 대출자도 엄연한 금융 소비자!’에서는 이동진 교수(세종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체계 확립 ▲금융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불법 추심, 피싱,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금융정책 및 감독 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분과에서는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발표되었다. 첫 번째 의제인 ‘집 없이도 집 걱정 없이!’에서는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가 ▲임대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전세 사기 방지 및 세입자 보호 ▲주거 안정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 번째 의제인 ‘부담 가능하고 투기가 차단된 주택 공급’에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전 국토부 장관)가 ▲투기 차단 및 저렴한 주택 모델 구상 ▲충분한 저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실현(보편적인 주거권 실현)’ 의제에서는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이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 마련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금융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금융과 주거 문제를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