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관세 부과 앞두고 ‘국내 생산 촉진’ 강조
현대차, 수소 충전소 확충·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등 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차 임원진으로부터 투자 애로 사항 등도 청취하며 산업 지원 분야에 관심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정부·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그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을 해왔지만 기존 지원 체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해선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며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이름은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 생각한다. 공제제도라고 해야될지 촉진세제라고 해야될지, 뭐라고 부르든 간에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아산공장이 원래는 현대자동차에서 수출 전략 기지 공장으로 세운 곳”이라며 “자동차 산업이란 것이 전방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 뿐 아니라 부품사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대차 측은 현재의 상황 진단과 함께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투자 애로사항, 수소 생태계 경쟁력 확보, 수소 충전소 확충, 미 대외 정책 집행과 관련한 한미 의원 외교 강화 등을 민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현대차 측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물으며 “한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올해 1월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줄었고 트럼프가 미국 산업 보호와 미국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들을 매우 강력하게 발표·시행하면서 우리 수출을 제한하는 여건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우리 주축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 대표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차 측은 각국이 자국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출이 어려우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선 내수기반도 중요하니 내수기반 활성화에도 정치권이 신경 써달라고 했다”며 “또 미국이 힘으로 통상경쟁국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대에는 힘이 부족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속도가 중요하다. 정치권이 발 빠르게 업계 요구에 부응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