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규제라는 족쇄로 경쟁력을 짓밟고도 경제를 논하는 민주당의 위선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반도체특별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 기업들만 손발이 묶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로막았다는 듯 책임을 떠넘겼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따라붙고,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는 사활을 걸고 반도체를 밀어주는데 한국은 기업들 숨통을 조이는 규제부터 들고 나온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산업 육성’인가”라고 물었다.
또 “한 손으로는 불법파업 조장법과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한다. 이율배반이 따로 없다”며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회이지만 민주당이 준 건 굴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민주당, 규제라는 족쇄로 경쟁력을 짓밟고도 경제를 논하는 그 위선이 가증스럽다”며 “스스로 경제 정당이라 자처하지만, 가면을 벗으면 친노조 포퓰리즘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