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만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기재위는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서 논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아직 일부 세법안은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다”며 “핵심 쟁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 뿐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법안이 많이 있다. 양당 간사가 조속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상속세와 관련해 처리를 희망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될 것 같다”며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도 처리를 못 했는데 두 분 간사가 조속히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개최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