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내주 당정을 개최하고 일명 ‘하늘이법’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늘이법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안심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하늘이법에는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 구축과 정신질환 검사의 의무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교원 임원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언급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