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오 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등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재정립해야 지방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 극대화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후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황 교수는 “지방자치는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