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서 의원은 이날 특검법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명 씨와 관련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완료됐음에도 그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고, 명 씨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 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명 씨가 직접 ‘자기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창원지검 수사가 멈춰선 것에 검찰총장의 입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수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야6당이 이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