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는 즉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억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미국 통상·외교의 핵심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가 990억달러 흑자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관세 부과의 명분을 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관세를 주된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각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대미 외교 라인이 공백인 상태에서, 아직 제대로 된 정상급 통화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설비·기계류를 반입한 것까지 수출로 잡혀 대미 직접투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결국 이는 미국 내 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요소이므로 협상을 통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일본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 대미 투자 확대, 에너지 수입 증가 등을 약속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선방했지만, 우리는 외교 공백 속에서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민주당은 선장이 부재한 배에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남아 있는 항해사의 손발까지 묶어 가둬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즉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스스로 철회하면서, 이 탄핵이 졸속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