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차별적·일방적 예산 삭감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강행 처리 등 ‘예산 폭거’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시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1조원 민생 예산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제로 삭감한 민생 예산은 주로 국민의 일상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항목들”이라며 “고대구로병원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돼 이번 달 중으로 문을 닫는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내돈 내감(내 돈 내고 내가 감사)’, 검찰에서는 ‘내돈 내수(내 돈 내고 내가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며 “경찰도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예산 폭거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범죄자·부정부패 혐의자들만 살판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시중에서는 ‘이쯤 되면 다른 것이 내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재명표 예산 내란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래서 ‘이재명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차별적·일방적 예산 삭감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