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당·관료 집단 개혁 등 과제도 제시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3일 국회서 제기됐다.
윤영상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7공화국인가'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내란의 종식이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이라면, 제7공화국 건설은 그 완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이 주관했으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후원했다.
그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국회, 지방자치 분권, 공존과 상생의 평화 통일 등의 비전을 담은 국민 참여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탄핵 이후 우선 개혁 과제로 ▲ 검찰 카르텔개혁 ▲ 관료 집단 개혁 ▲ 정당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탄핵 국면이 또다시 정권교체, 즉 개헌 보장과 개혁적 시민사회의 요구 수렴 없이 민주당 집권으로만 귀결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정당, 선거, 대의제가 정치적 결정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준호 사단법인 ESG코리아 이사장도 "현재는 국가 위기의 엄중함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헌은 국면전환이 아닌 새시대 전환으로, 정권교체는 새세대 새나라로의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단체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참여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후속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참여 개헌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