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들이 3일 분권형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 정치 원로가 여야정협의체의 결단을 촉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진표·김원기·박병석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운찬·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 3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비공개 간담회 후 성명서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등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선 개헌 후 정치일정 원칙 하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이거나 늦어도 차기 대선 시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체에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여야정 협의체를 공식 방문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권 계산 등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구국의 대타협 정신으로 서로 반보씩 양보해 타협하고 국회의장이 중립적 위치에서 이를 조정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조기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통화해 앞장서서 개헌을 주장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도 동의했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도 공개 발언을 통해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