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특검이 의미가 있겠냐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됐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상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후 재표결을 하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검을 왜 해야 하나. 사실상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기소되면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대통령이 구속돼 곧 기소될 상황인데 특검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