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눈치만 보는 사법부가 헌정질서 유린”
“이재명 재판 지연되면 국민 투표권 침해”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 8개 사건 12개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전과 4범으로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구속에)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이고 사법”이라며 “한 손으로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하고, 한 손으로는 탄핵과 특검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를 향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 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된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 눈이 멀어 있는 거대 야당과, 벌써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며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구속을 ‘법 앞에 평등’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적어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 대표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23년 6월 22일이 기소 시점인데, 이재명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금 일정이 없다”라며 “이렇게 해 놓고도 지금 윤 대통령의 사법절차 과정을 운운하는 것인가.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부는 비상계엄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거 구속돼 증거인멸 실행이 쉽지 않음에도, (윤 대통령을) 그냥 구속시켰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데, 이것이 사법적 정의인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만약 이 대표가 재판 지연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채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국민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은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자 이재명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정작 본인의 재판은 지연시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만 촉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당의 대표로서 사법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기가 찰 노릇이다. 애초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것이 누군가.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판사 탄핵까지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던 폭거 집단이 이재명 민주당”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2심 재판, 공직선거법 항소심만이라도 2월 15일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