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이나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