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해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전 의원이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