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 불평등 심화시켜”
교육 정책 입법 과제 발굴과 공교육 강화, 지방 교육 발전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교육은 우리의 미래”라며 “한 개인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정치권 전문가와 각계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모두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교육특위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운영 방향으로 내세우는 일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교육특위는 22대 국회에서 교육 분야의 정책 입법 과제를 발굴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 정책, 지방 교육 발전에 대한 담론과 방향 제시를 운영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현안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의 교육 정책 방향·과제를 연구·공론화하는 방향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 정책 어느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안다”면서도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열정, 헌신을 충분히 발휘해달라. 각계각층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특위원장을 맡은 백승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전환점에 서 있다. 학령 인구 감소, 교육 격차 심화, AI 시대의 도래 등 많은 도전이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은 공교육 약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교육특위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교육을 통해 사회 대개혁을 견인해나가야 하는 막중한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특위에는 김준혁, 정을호 의원 등이 함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