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를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인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법률에 위배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SNS, 카톡, 댓글 검열을 통해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 편과 적으로 갈라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폭군 짓을 일삼는 이(李)틀러와 그의 게슈타포 개딸 의원들이 설쳐대는 나라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극히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조직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버들이 통신 수단을 활용해 공공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나 테러 조성하는 행위, 국권 침탈 행위 등은 국정원장이 차단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걸핏하면 ‘친북이니 때려잡아도 된다’, ‘반국가세력 죽여도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사고체계 아니냐”고 했다.

이어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세력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며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 방침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는 메신저든 SNS든 누구도 퍼 나르면 안 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SNS 등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