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편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인 간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니 헌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1주에 2번씩 하는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소추 사건,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저질러진 탄핵소추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반발했다.
그는 “한덕수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나는데 안 내고 있다. 이것도 불공정 재판”이라며 “이를 비롯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