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전날(12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데 대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했다”며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관련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게다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며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