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천 몫인 정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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