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답하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4일까지 한 대행이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며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한 대행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3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도 10일이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수사 방해”라며 “한덕수 대행은 말로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속내는 내란 연장을 꿈꾸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물론 비상 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국무위원 총원이 16명(공석인 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라며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며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논의나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내일까지 한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