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폐기 여파로 파행됐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위원의 탄핵소추와 해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인 지난 7일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 폐기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한 바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 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지금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며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여당의 반발에도 삿대질하며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난을 이어갔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냐”, “닥쳐”라고 항의했다.
노 의원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수진 법안1소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란사태다. 내란사태를 해소해야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이 의무를 해태한 분이다. 이 자리에서 법안1소위원장의 교체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수진 법안1소위원장을 향해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법안1소위를 열어서 계류된 27개 법안에 대한 심의에 즉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