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반대…증액 협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인 ‘증액 예산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다.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부득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초부자 감세 예산안이었다. 지역화폐와 무상교육 예산은 물론 국민 안전과 역사 예산마저도 대폭 축소했다”며 “반대로 쌈짓돈으로 전락한 권력 기관 특활비와 예비비는 크게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