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23일 재협상에 나선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2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30분간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없으며 65세 이상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협상도 결과물을 남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동의를 전제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당초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다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이미 5조2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대치에 여전히 발이 묶여있다.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시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