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 시한인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보기관 개혁안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간다.
앞서 국회 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전날 오후 막바지 협상에 나섰지만, 나란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좀처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와 예산 관련 법안 처리, 경제 활성화·경제민주화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과제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다시 만나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특위 성과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협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현재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언론사·민간기업 상시출입 금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밀열람권 강화와 정보위원의 누설행위 처벌강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과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사이버 심리전 통제방안 법제화 등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소위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 내지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을 놓고 협상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이용섭 의원의 안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난감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최고세율 과표를 '2억원 초과'까지 낮추는 안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나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조세소위는 또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소폭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들은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타결 여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소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결렬"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쌀 목표가격 협상도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농해수위는 해당 문제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새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인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지도력과 협상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로선 양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탓에 최악에는 의사일정 중단사태와 연내 예산안 통과 불발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31일과 해가 바뀌는 다음 달 1일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리적으로도 이날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안 증액심사에만 최소한 20시간이 걸린다"며 "예산안이 본회의에 못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합의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