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른 정보기관 개혁방안과 예산안의 연내 처리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정국은 안갯속이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정보기관 개혁방향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특위 성과와 예산안 처리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주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원개혁특위의 여야 합의안 도출 작업은 연말 정국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양측은 오는 23일 단일안을 만들어 24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특위는 공청회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회의 국정원 통제방안과 심리전단 폐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시각차만 확인했다.
야당은 국회의 강도 높은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여당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배제하되 방첩 등 고유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 이슈와, 최근 발표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는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군의 중간수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정보기관 개혁을 넘어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고, 새누리당은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보기관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불과 이틀 만에 특위가 단일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도 상황이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 삭감 심사에 이은 증액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 부수법안 심사도 여당은 경제활성화에, 야당은 경제민주화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고 있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야는 어떻게든 연내에 개혁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적으로 26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개혁안 작업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 연말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