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침체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2년까지 가스요금 체납건수와 금액은 281만건, 350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스요금 체납금액은 2009년 580억원(66만5413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905억원(67만4653건), 2011년 988억원(77만2413건), 2012년 1032억원(69만7148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체납액은 4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4년간 가스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23만3665가구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9년에는 6만7789건, 2010년 5만4930건, 2011년 5만5143건, 2012년 5만5803건이었다.
특히 전기요금 체납 금액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76만 가구의 체납액은 3314억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체납은 2009년 467억원(45만건), 2010년 602억원(49만건), 2011년 566억원(57만건), 2012년 674억원(62만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 6월 말 1005억원(61만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750만 가구(2301억원)는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단전 가구는 2009년 16만2000건(494억원), 2010년 16만2000건(476억원), 2011년 16만8000건(471억원), 2012년 16만5000건(516억원), 2013년 6월 말 현재 9만6000건(344억원)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공공요금 체납이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빈곤층의 생활이 어려워진 데다 소상공인 등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장애인·독거노인 등 경제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 등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