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날 열리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출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들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두 증인을 청문회에 모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 측은 두 사람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며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김 전 청장은 오늘 출석하겠다고 했고 원 전 원장은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이어 '원 전 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행명령장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인 절차로서는 추가로 더 이상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은 당연히 취하는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방안은 동행명령장을 보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면서도 "증인의 출석, 불출석의 문제는 새누리당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측에서 두 증인의 출석, 불출석 배후에 새누리당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도 출석을 원하고 있지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배후에 새누리당이 있다는 것은 과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국정조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국정조사를 장외투쟁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현상도 국조의 무용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 의원은 "김 전 청장만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된다"면서도 "원 전 원장도 동행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날짜를 잡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원세훈, 김용판 두 분 때문에 시작됐다"며 "두 분중 한명이라도 안나온다면 이번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것으로 두 분 중 한 명이라도 안나오면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과는 대선 개입"이라며 "대선 개입을 왜 했는지, 어디와 연결됐는 지 여부 등이 핵심으로 김무성 권영세의 대선 캠프가 이 문제를 밝히는 최종 고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했던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될 새누리당 대선 본부의 두 분을 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두 분이 말을 안한다는 것은 위증의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상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며 "두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쓰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준비하고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만한 만발의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