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관련 법률 제·개정에 발맞춰 조례 제·개정 방안 고민할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점검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 측에서 확인한 ‘N번방 사건’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10대 피해자는 16명(21.6%), 검거된 피의자 총 221명 중 10대 피의자도 65명(29.4%)에 이른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피해 청소년의 인터뷰 기사 중 ‘부모님도 알지 못한다’, ‘믿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부모 세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Family Support Project(가족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스마트폰이 각종 유해환경 노출의 매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유해 콘텐츠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모 세대의 디지털 성범죄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을 바탕으로 부모님이 직접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내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족단위의 학습조직 및 지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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