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신남방·신북방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3년간 공적개발원조(ODA) 승인 규모를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입국제한 등을 우선 해결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5월 중 가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외수출과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통화기금(IMF)는 글로벌 경제가 올해 –3%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간 경험하지 못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악화는 올해 매우 우려되는 대외변수들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중국, 베트남 등 올해 예정된 양자회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 등 신북방 핵심국가와의 경협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최근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70억 달러(8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신남방 지역 ODA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가시성 높은 신남방 ODA 랜드마크 대형사업추진한다.
신북방 지역은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ODA가 경제협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 선호수요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구권 ODA는 세계은행(WB) 등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무역금융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국제한이나 교역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노력할 것”이라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중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가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40여개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본유출, 공적개발원조(ODA) 감소 등으로 타격이 큰 만큼 채무상환 유예, ODA 제공 등 종합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약 5000억원)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내 긴급지원한다.
총 26개 저소득국에는 1억1000만 달러(1360억원) 상당의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한국수출입은행 국외현지법인 4개의 자본금을 약 3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부진 등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억제하고,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경제협력국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통상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해 기업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