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55만개 일자리를 올해 연말까지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많은 분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 자칫하면 올해 새로운 노동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청년들을 포함해 잃어버린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완하는 공공 부문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기회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부문에서 디지털·비대면 일자리에서 10만개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또는 공공부문의 일정한 지원을 통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사업을 통해 하는 일자리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연히 현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언택트(비대면) 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그런 사업들이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대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대책이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차 (코로나19) 유행 경고도 있어서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정부 입장에서 열려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경제 위기가 IMF 때와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IMF는 국내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했다”며 “그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썼던 불가피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IMF 경제 위기 극복의 중요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대규모 구조조정 동반하는 방식의 위기 극복이 중심을 이뤘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며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상당히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은 외생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고 위기 극복의 기본적 방향은 일시적, 외생적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 삶, 일자리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와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며 “이런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