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빠른 추경 수정 의결이 국민 고통 더는 일"
"자발적 기부, 지도층 솔선수범하면 효과 있을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전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국민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야당이 신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어깃장을 놓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 요청하는 국민에게 찬물 끼얹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세액공제를 통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정부 추경안보다 3조원가량의 자금이 더 필요해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원금 기부 운동으로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기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야당은) 자발적 기부가 국민 우롱이고 편가르기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이야말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서민의 사회적 기부를 폄훼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빨리 추경 심의해 수정안 의결하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더는 가장 빠른 일"이라며 "국회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 발전에 나서라는 것이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의다. 통합당의 신속한 결단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6월 초 예정인 3차 추경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과감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특히 민생경제,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유지,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데 정책 역량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발적 기부의 실효성에 대해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범사회적 운동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는 특히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때도 금모으기를 통해 국민들께서 협력해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함께 이겨내자는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