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기극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혹 없이 밝혀져야"
미래통합당은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세상이 바뀌어도 사법 정의는 살아있음을 증명할 기회"라며 라임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황규한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는 바람에 4000명의 투자자들이 무려 1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인물이 다름 아닌 청와대 인사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과 검찰을 겨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한 발언을 꼬집어 "'세상이 바뀌었다'는 해석이야 자유지만 그럼에도 범죄자는 선거가 끝나도 범죄자일 뿐이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김 전 행정관의 범죄는 그간 청와대에서 터져 나왔던 비리들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며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감독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관련 상품 판매를 막았더라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청와대 인사가 사태를 확대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또 어떤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국민사기극에 가담할 수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라임 사태 수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법정의는 늘 지켜져 왔고 또 지켜내야 함을 증명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수사대상 중 한명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피해자를 만나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주요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외에도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 조사 문서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는 의혹, 학교 동창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며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