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개소 1년만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4만5000여건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9일 개소후 1년간 상담 유형을 보면 일반 임대차상담이 3만1886건(70%)으로 가장 많고, 전세보증금 8294건(18.4%), 법률상담 4762건(10.6%), 분쟁조정 25건(0.1%)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못하고 있던 100여가구에 대출을 알선했다.
특히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제도'(7월15일 시행)는 시행 한달도 안 됐지만 10명에게 총 11억3000만원을 대출했다. 이 제도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종료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내용증명 76건, 임차권등기명령 209건, 보정명령 9건,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 9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17건 등 총 320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반환 절차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평균 20만~30만원이 소요된다.
센터는 분야별 상담요원이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유형을 보면 전화 상담이 4만2093건(94%)으로 가장 많고 방문상담 2461건(5%), 온라인 상담 413건(1%) 등순이다.
시는 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박원순 시장이 참석,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센터 대출상품을 이용해 SH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세입자에게 대출확인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일일상담체험을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협조기관에게 감사패도 전달한다.
박 시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