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지도부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 손'으로 돌아섰다.
다만 여야는 5일 예정대로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면서 증인 채택을 최종 조율키로 했다. 사실상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최종 데드라인이 이날로 미뤄진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정청래 국조특위 간사는 전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3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50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3+3 회동을 실시했지만 거의 합의된 것은 없다"며 "국정원 기관보고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대로 5일 오전 10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한 지 나흘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 해소에는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국정원 기관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국정조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야 지도부도 회담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조사 파행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물밑 대화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국정원 개혁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인데 원만하지 진행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혼을 하기 전까지 숙려 기간이 있다. 여당이 성의를 가지고 국정원 국조의 실질적인 조사가 되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을 부탁한다"고 여당의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
회동 결과에 대해 권성동 간사는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가 "정치적 의미에서 국정조사 재개"라고 표현했다. 정청래 간사 역시 "어렵게 태어난 국정원 국정조사인데 이미 의결된 사항을 안할 도리는 없다"며 "어렵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접지 말자는 차원"이라고 향후 협상 타결 여지를 남겨 뒀다.
문제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현재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했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부를 확약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동행명령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원판김세'(원세훈· 김용판·김무성·권영세) 등 4명의 필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빈껍데기 국정조사가 된다'면서 우려하고 있어 증인 채택이 합의로 연결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국정원 기관보고는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해 진행된다.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각각 1명씩 총 4명이 기조발언을 하는 부분은 공개로 진행된다. 발언시간은 10분이다.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하되 회의 내용은 필요시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