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평가위원 2명이 사업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사퇴했다.
서울시의회 추천으로 서울 혁신학교 평가연구진에 참여한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손동빈 신도림중 교사는 1일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평가 사업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며 평가 연구위원을 사퇴했다.
이들은 "평가연구진은 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자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돼야 하나 실제로는 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자 10인으로 구성돼 의회 추천 인사 비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평가연구진을 13명으로, 평가지표개발진을 9명으로 확대해 시의회 추천 인사의 참여 비율을 대폭 낮췄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은 공청회 전 총 32회의 회의를 거쳐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실제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회의는 합동협의회 4차례뿐이었으며 나머지 회의에는 참여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회의 진행 전 지표 개발 과정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진행됐으며 내용은 회의 종료 후 바로 자료를 회수해 연구 내용을 심사숙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공청회에서는 자신들을 혁신학교 대표로 지칭하고 연구과정과 내용에 대해 합의해 놓고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처럼 언급, 명예를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연구 작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행된 회의에서조차 의견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천 연구진 구성은 단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평가 사업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평가연구진에서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평가 사업은 전적으로 개발원에서 진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정성 문제가 나올까봐 우리는 외부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맡긴 것이고 평가진 역시 개발원에서 전적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연구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정책 회의도 아닌데 인원수로 트집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평가 지표 공청회도 끝났고 지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2명이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평가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혁신학교가 정말 잘하고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아 외부에 널리 알려 일반 학교에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3년간 혁신학교 67개교에 투입된 돈이 240억원인데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