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려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단점유로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는 민주당 천막당사가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점유'로 간주해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에는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 예정일 90~5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의 장외투쟁 돌입선언 후 곧바로 천막당사 설치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서측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기 시작한 지난달 31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변상금은 1㎡당 1시간당 10원으로 책정된 사용료에 20%의 가산금을 더해 1㎡당 1시간에 12원씩 물리게 된다.
이번에 설치된 천막당사는 세로 6m 가로 15m 규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장외투쟁이 끝날 때까지 1시간당 1080원의 변상금이 계속 누적된다. 1일 오전 10시까지 누적된 변상금은 1만7280원이다.
한편 천막당사는 이미 광장 사용을 신고한 단체의 행사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울광장 행사의 무대가 세워지는 곳은 동측으로 서측에 마련된 천막당사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문제인 만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광장 사용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행사를 준비했던 단체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