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해 실시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특위는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각 1명씩 총 4명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정했다.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실시키로 했다.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와 비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 특위 위원간에 설전도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짬짜면이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들어봤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금시초문"이라며 "실제로는 반반도 못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관보고와 국정원장 인사말만 듣고 끝내자는 것인데 사실상 비공개 합의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원 국조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고 남재준 국정원장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다시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정치는 공개석상에서 하는 말과 비공개석상에서 하는 말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공개석상에서는 반대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은 이 의원을 발언을 소수 의견으로 달기로 제안, 여야 의원들이 받아들여 이번 안건을 가결시켰다.
특위는 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7~8일 실시키로 했다. 다만 청문회에 세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는데는 실패했다.
명단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간 협의를 통해 금명간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신기남 위원장은 "7~8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간 협의했지만 명단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위원들이 (여야 간사들에게)위임하면 효율적인 국조를 위해 간사와 함께 명단을 확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양당간사와 특위위원들은 출석요구 기한 전에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법으로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게 돼있다"며 조속한 증인채택 합의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의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2월16일 경찰청장이 화급하게 허위로 수사발표를 할 때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밝혀야한다"며 "적어도 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당시 김무성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은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의 허위수사발표를 밝히려면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 라인에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은 반드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권 의원은 "김무성·권영세 의원 건은 막연한 개연성이다. 국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려면 소명이 돼야 한다"며 "증인 채택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치욕이고 불명예다.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치공세다.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밝혀야 한다. (국정원 여직원)감금 문제에는 민주당 당직자와 현역의원 11명이 관여돼 있다. 이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특권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권영세 의원은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허위수사발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정원 정치개입을)용인했는지 묵인했는지 지시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