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서울신문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정부 세종청사 1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2회째인 이 대회는 지자체 스스로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혁신적 아이디어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사례 248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44건을 수상작에 올렸다.
이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10건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계양구가 최종 심사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계양구는 ‘총수익스왑(TRS) 연구를 통한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주제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해서 구가 319억원을 직접 징수하고, 전국 67개 자치단체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127억원을 징수하게 함으로써 총 446억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한 사례를 발표했다.
계양구는 창의적 발상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를 조사하고 신종 금융 파생상품을 연구해서 국내대기업들이 총수익 스와프 거래를 악용해 조세를 탈루하는 구조를 찾아내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유례가 없는 탈루세원을 추징한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우리 구의 창의적인 세무조사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 전파돼 세입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