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적극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 중 금융부분으로 운용되는 전체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98조2215억원이고 그 중 사회책임투자 부분은 5조2443억원"이라며 사회책임투자 비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공시 의무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발의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책임투자의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고려했는지를 공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게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한 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만약 이 개정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투명성·책임성·안정성·수익성·공공성의 상당 부분이 달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본시장 전체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도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세계 3위 규모인 국민연금이 한국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사회책임투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입법에 반대했다.
최 실장은 "사회책임투자는 법적 규제와 상관없이 지금도 자율적 시장 경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으로 제정됐으니 관련 공시를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식의 접근이 당장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이미 환경 쪽에서는 녹색공시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녹색기술·산업 인증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며 "투명성은 기업 활동에 주요한 원칙이지만 너무 많은 공시 요청은 자칫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보다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