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를 지방재정에 합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 등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2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통계를 산출할 때 채무보증이나 지방공기업의 자산·부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지난해 지자체 부채는 40조원이 넘는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자체 부채를 합치면 9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 부채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별도로 공개하다보니 지방재정이 실제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돼 정확한 재정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확대해 앞으로 재정부담이 높은 투·융자사업과 지방채 발행사업의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채무와 부채 규모는 물론 지방공기업 부채도 함께 공개하고 지방공기업의 자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의 정보도 공개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통합지방재정통계를 산출해 공개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통합지방재정수지를 산출하고, 더 나아가 2014년에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통합지방재정통계를 산출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부채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합산돼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주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공기업의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합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 부채에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는 문제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