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보수, 진보 세력들이 이번엔 '혁신학교 조례'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혁신학교 지정과 취소, 운영과 평가, 예산, 인사, 행정, 연수 등 혁신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혁신학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해 혁신학교를 신청했던 8개 학교 중 6곳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했지만 신설학교 2곳은 혁신학교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발의돼 혁신학교 운영·지원 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혁신학교 지원을 축소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조례안은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 19개 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반대 및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편 이 조례안이 5일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효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