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를 압류당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도 압류해제까지 20일이 넘게 걸렸다.
차량이 급하게 필요해 밀린 과태료를 내고 압류해제 요청을 해도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빠른 민원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 7급 박경여 주무관은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위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바로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박 주무관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과태료를 수납하면 압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자료가 압류해제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실시간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하루 200여통에 달하던 압류해제 요청 민원이 사라지고 하루 업무처리 건수도 6배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2년도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포상식'에서 박 주무관이 개발한 '자동차압류해제 시스템'을 금상으로 선정하는 등 공무원 우수제안 53건을 시상했다.
각 행정기관이 채택한 우수 제안 304건을 추천받아 국민평가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53건이 선정됐다. 정책모니터단과 일반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을 평가하고 이를 최종심사에 10% 반영했다.
은상은 병무청 윤상만 주무관이 제안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용'과 농촌진흥청 김세리 연구사가 개발한 '채소 안정성과 신선도 향상을 위한 농가보급형 처리시설'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윤 주무관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졸자의 병역의무이행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보고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사는 채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이 시·군 별로 2~3개 정도에 불과하고 농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다는 단점을 보완한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보급형 시설을 개발했다.
채택된 중앙우수 공무원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된다.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도 부여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제안들"이라며 "이러한 제안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돼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