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 방안에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제도 개선 ▲기금 확충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도는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할 시군 관계자 및 남북교류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실무자 토론회’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로,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셋째로, 북한 제재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을 통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자립형 기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한편, 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타 광역자치단체 시군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