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홍규･송규근･김운남･박시동･엄성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이홍규 의원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덕양구 강매동 일원 40만104㎡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2016년 3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상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에 추가되자 탄력을 받으며 추진됐으나, 최근 9월 제5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국토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입주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며 GB해제 신청을 상정하지 않고 반려시켰다며 이는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등의 처사라고 했다.
◇ 송규근 의원 '덕양구 동산동 위치한 삼송테크노밸리 증축문제'
삼송테크노밸리는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의 메카로 기대 받으며 2015년 입주가 시작돼서 인쇄, 출판, 의료, 제약 등 약 700개 기업, 총 7000여명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곳으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이나, 입주기업의 약 62%인 총 432개 업체가 불법 복층공사를 해서 건축과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실행됐다며, 이처럼 입주기업의 60%이상이 복층공사를 했다는 점은 구조적, 원천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송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불법건축물 등재로 큰 위기와 불안에 처해 있다며 시에서 삼송테크노밸리 증축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운남 의원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돌봄 생활관리사의 애환'
노인돌봄 생활관리사는 최저임금을 받는 1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매년 새로운 면접을 걱정해야 한다며 이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 안정될 수 있도록 방법 마련 ▲어르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대한 책임 소재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 ▲서비스 관리사분들의 업무 너무 많아 과부하 상태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퇴근 후 노인분들을 방문하는 경우, 시간 외 수당･특별여비 지급되지 않아 특별여비 등 신설 ▲출･퇴근관리 때문에 복지관 먼저 방문해야하므로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 개선 ▲소속 서비스관리사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했다.
◇ 박시동 의원 '생활SOC사업 국비 확보 특별 대책'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전용시설, 장난감은행, 노인정 등 ‘생활SOC’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SOC 방침이 4대강 등 예전 토목사업 대신 생활SOC로 방향이 확정됐다며 내년부터 ‘생활SOC’ 10개 분야에 8조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과 일산의 격차 해소, 교통숙원사업 해결, 문화시설 증설 등 우리가 그동안 예산부족 때문에 못한 일이 많았다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정부가 말하는 생활SOC사업이라고 했다.
◇ 엄성은 의원 '고양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난 2014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로 지자체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후원명칭의 중요성과 함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됐으며, 다행히 우리시는 2012년 포상 업무지침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서 있다고 했다.
